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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거래 죄수의 딜레마

분양권 다운거래는 죄수의 딜레마

분양권 전매는 여전히 손피거래와 함께 분양권 다운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피)는 3,00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하고, 7,000만원은 현금으로 보내라…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다운계약을 한 당사자들 중 한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것으로 ‘죄수의 딜레마’판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두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보려고 자백을 함으로 오히려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이론인데요 다운계약을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