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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의 절차와 모아타운의 절차 비교

정비사업절차와 모아타운절차 비교

정비사업절차와 모아타운절차 비교
모아타운은 서울 오세훈시장이 도입한 정비사업 모델로써 서울에서 10만㎡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내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돋보이는 기획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비사업절차와 서울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의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단축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절차개요

재개발재건축 절차
현대건설 참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소유자,조합,지자체 등)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고 정관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때 분담금내역과 분양사항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일에서 60일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기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합니다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 및 이주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시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
2인이상 1주택공유는 1주택만 공급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감정평가 금액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을 참작
이전고시절차 : 준공인가 후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주택평형비율
수도권의 경우 80%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주비
철거되는 가옥주(집주인)의 이주비는 사업시행자가 지급합니다
세입자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구역에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는 임대 주택 공급과 함께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2단계인 사업시행단계부터 입주하는 완료단계까지 10년이상 봐야 하며,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절차

서울시 참조

정비계획수립 없이 구역이 지정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4~5년만에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할 수 있다니 기획만으로는 2배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5지역은 이미 관리지역 고시를 완료했는데 모아타운 추진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이 단계만 통과하면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참조

뿐만 아니라 사업여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노후도가 57%이상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했습니다. 그외에도 표와 같이 사업요건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면적도 확대했으며, 층수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했습니다. 상한용적률도 30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리 : 정비사업절차와 모아타운절차 비교

출처 닥터빌드

정비사업 절차와 모아타운 절차를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계획수립이나 조합추진위의 승인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하나 만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포함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또 받아야 할 필요를 없앴습니다.
2022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매년 20곳씩 총 100곳의 모아타운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입성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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