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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 4가지 희망사항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견해에 대해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저서를 참고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은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층고와 용적률 제한 완화

우선 건물의 층고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를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양한 높이와 넓이의 건물로 재개발하기를 피력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더 많이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기부채납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곳곳에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수준까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 제한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는 ‘도시 러다이즘’이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83년 합동재개발방식이후부터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총성없는 난장판 전쟁이 된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었습니다. 다시 정부가 적극적인 주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화국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화국을 나쁜 시선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는 좁은 땅덩어리의 한국이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된 주거형태입니다. 집합주택의 주거환경은 그 값어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즉 상대적으로 좁은 땅을 활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주거 양식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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