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세이

분양권 다운거래는 죄수의 딜레마

분양권 다운거래 죄수의 딜레마
분양권 다운거래

분양권 전매는 여전히 손피거래와 함께 분양권 다운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피)는 3,00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하고, 7,000만원은 현금으로 보내라…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다운계약을 한 당사자들 중 한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것으로 ‘죄수의 딜레마’판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보려고 자백을 함으로 오히려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이론인데요
다운계약을 한 당사자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 주고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이론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매수인이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원망이 다운계약을 유도한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빅엿을 날리는 그야말로 배신과 배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무려 거래후 5년간 유효하므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분양권 다운거래가 많은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 취득세를 줄여보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양도세가 1년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70%, 2년내에 팔면 60%를 내야 하는데다
지방소득세까지 양도세의 10%를 더해야 하니 세금이 수익보다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미만으로 팔면 1억원을 번다 해도 실제로 수중에 쥐는 이익은 2,3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고,
2년내에 팔아도 3,400만원 밖에 못버는 것이니 유혹을 이기기 힘들지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다운계약 적발되면?

하지만, 안타깝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적발되면 6개월이하 업무정지나 3천만원이하 과태료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심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 합니다.
매도인은 취득가액의 5%이하 과태료, 양도세 추징에, 탈세액의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말이 40%이지, 탈세액이 2천만원이라면 8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니까요.
요즘같이 불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매수인도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어느 하나가 적발되면 사실 다 걸릴 확률이 높지요.
의리를 생각해서 절대 실토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도 아니구요.

분양권 다운계약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고나 할까요? 다운계약이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위험부담 만큼이나 큰 이익의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구요.
3자간에 잘만하면 윈윈이라 중개사가 중간에서 단도리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요.


“분양권 다운거래는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2개의 생각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